개성공단 통신망 개통 왜 늦어지나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전화·팩스 등 통신망 개통이 늦어진 원인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북측의 공사 지연 때문이 아니라 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전략물자통제 규정에 걸려 승인이 미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KT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개성공단 전화국 및 통신망 개통식을 오는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북측 공사를 맡은 조선체신총공사측이 개성역과 개성공단 사이의 관로매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통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측이 관로와 케이블 공사에 필요한 광케이블이 전략물자통제 규정에 걸려 반출되지 않은데다 개성공단내 전화국에 설치할 교환기 등 KT가 요청한 15개 주요 장비도 전략물자 심사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개통이 순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성공단과 개성을 잇는 케이블은 북측이 조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출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측이 철로를 따라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KT는 “요청한 통신장비 반출 승인이 지연돼 우리측도 일정을 맞추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귀책사유를 따지기 보다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모든 물품에 대해 반출심사중이며 KT 역시, 전략물자센터의 검토를 마치고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 늦어진데 대해 최근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으로 넘어가는 각종 물자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수출통제법(EAR) 규정에 따라 미국산 부품·기술이 10% 이상 활용된 물자는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 정부는 대표단까지 보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겠다는 뜻까지 전해, 우리 정부가 승인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더한 것으로 풀이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승인은 KT 뿐만 아니라 모든 반출 물품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8월께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