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파월, `통방융합 독립기구`라야

　마이클 파월 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20일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통신·방송 규제기구 통합 논의에 대해 규제기구는 독립적 위상이어야 하고 구성위원수는 적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월 전 의장은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미래형 규제, 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파월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의 FCC 의장을 맡아 통신·방송의 융합 등 환경 변화 속에서 관련 규제를 총괄지휘한 주인공이다.

　파월 전 FCC 의장은 “(통·방 통합기구는)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해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적을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결정에 관여된 인원이 많아질수록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와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입김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FCC의 경우 과거 7명이었으나 현재 5명으로 줄어들었다며 “(통합규제기구의 위원수는)3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또 케이블·방송·통신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변화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규제당국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FCC도 지난 1984년부터 디지털 시장에서 여러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 주체를 하나의 틀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