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新서비스]기고-새 서비스와 정부의 역할

최근 우리는 과거의 농업혁명, 산업혁명보다 더욱 강력한 IT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IT혁명을 이끄는 동인(動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통신·방송 서비스라 할 수 있다. IT 산업에서는 독특하게도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되면 각종 단말기나 소프트웨어가 연쇄적으로 개발돼 산업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정부는 신규 서비스와 기반 기술 도입 및 초기 시장 창출로 이 메커니즘의 시작과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인프라를 포함한 대단위 투자를 해 산업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IT 산업에서 제2의 성장 모멘텀을 국가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IT 산업 마스터플랜인 ‘IT839 전략’을 수립, 추진중이다. IT839 전략은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8가지 신규 서비스를 도입·활성화해 3대 첨단 인프라 투자를 유발시키고, 9대 핵심 IT 신제품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IT 분야 설비 투자를 견인하는 서비스 보급 촉진을 위해 와이브로, DMB, 텔레매틱스, WCDMA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동중에도 고속의 무선인터넷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는 올해내 상용 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4월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와이브로 기술 방식이 오는 7월 모바일 무선랜의 국제 표준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내 장비 업체의 세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DMB는 TV 방송을 이동 중에도 노트북, PDA, 휴대폰과 같은 휴대단말기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위성DMB는 이달부터 상용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지상파DMB는 내달께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국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상파DMB는 세계 표준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독일 바이에른주 등 유럽 지역에서 우리 기술 방식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향후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텔레매틱스는 무선 위치정보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교통 안내, 각종 정보 및 오락을 제공하는 차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교통정보 통합DB 구축, 제주도 시범사업 고도화 등을 거쳐 2007년까지 서비스 이용자 1000만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WCDMA는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연내 23개 도시, 2007년까지 84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전화(VoIP)는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착신 번호 부여,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 등을 통해 2010년 광대역통합망(BcN) 기반의 기본 통신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최근의 통·방융합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서비스가 바로 인터넷프로토콜TV(IPTV)다. 인터넷망을 통해 주문형비디오(VoD), 주문형게임(GOD) 등 주문형인터넷콘텐츠(iCOD)와 실시간 방송 등을 동시에 제공하면 양방향의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 고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인터넷·전화·방송을 종합 제공하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시장을 형성, BcN 구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신규 융합 서비스가 조기에 도입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신규 서비스 도입은 앞으로 IT 서비스 시장 규모를 2009년까지 13조원(42.9→56.4) 확대하고, 2010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 456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03조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국에 한발 앞서 새로운 IT 서비스를 도입하면 미개척 IT 시장과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를 통해 우리 국민 경제와 국가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국민소득 2만불’ ‘정보통신 일등국가’는 머지 않아 우리 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 올 것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minister@mi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