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과기정 문광위원 등 30여명 방통융합 국회논의 결의안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을 비롯한 29명의 야당 의원이 방송·통신 융합 구조 개편 논의를 국회 내에서 진행하자고 결의했다.

　이재웅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야당 의원은 16일 ‘방송과 통신의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고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공동으로 융합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웅·정병국·서상기·김석준·박재완·김형오 의원 등 강재섭 원내대표를 제외한 문광·과기정위원 전원과 타 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그러나 손봉숙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당 및 야당 의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번 결의안은 문광·과기정위원 각 6명을 포함한 18명으로 특위를 6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입법을 포함한 구조 개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융합 이슈를 다룰 상임위를 확정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2기 방송위원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이전에 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정책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벌이고 △구조 개편이 종료되기 전에 IPTV와 같은 갈등도 특위가 중재조정 역할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위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당 지도부에 개진키로 했으며 당내 방송·통신 융합 대책팀을 구성해 이 사안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현재 행정부처와 방송위를 통해 구조개편위 설립을 논의하는 만큼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의원 측은 “행정부에 구조 개편 논의를 미루면서 사실상 개편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융합법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하고 과기정위·문광위 간 워크숍과 대책기구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