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W 불법복제 피해 1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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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4월까지 SW 불법복제로 인해 저작권사가 본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침해 건수는 368건이며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 SW 불법복제율은 4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 이하 SPC)는 지난 13일∼14일 이틀간 양평에서 ‘2005 SPC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4월까지 진행된 SW 불법복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단속을 통해 총 368건의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의 SW 불법복제에 따른 저작권사의 피해액은 104억6863만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 SW 침해 현황을 보면 일반사무용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그래픽, 운용체계, 유틸리티가 각각 12.0%, 백신·보안이 11%로 뒤를 이었다. 피해액 대비 용도별로는 개발도구 26%, 일반사무용이 17%, CAD·CAM 16%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58건, 대구 3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48건에 피해액이 83억원으로 부산지역의 14배에 달했으며 전남, 충남, 대전의 침해 건수는 저조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이 61.0%, 제조·화학 23.0%, 건설·교통이 10.0% 순으로 조사됐다.

 김규성 SPC 부회장은 “SW 정품 사용률이 70%에 이를 때까지 저작권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SPC는 이를 위해 SW 개발 환경 지원 방안과 사용자 편의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국민 정품 사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글과컴퓨터, 세중나모인터랙티브, MS 등 국내외 113개 SW 저작권사가 참가해 SW 저작권에 대한 실무 교육과 함께 향후 SW 산업 발전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사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는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에서 113개 회원사가 참가한 가운데 ‘2005 SPC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저작권사를 대상으로 한 SW저작권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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