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W사업대가기준 인상률 7.4%

　올해 적용되는 SW사업대가기준 인상률이 7.4%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 프로젝트 발주시 예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SW사업대가기준 인상률을 7.4%로 확정하고, 이번주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상률이 고시되는 이달 중순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 프로젝트의 예산은 SW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능점수 1점당 49만5178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기능점수 1점당 단가는 46만1081원이었다.

　정통부는 표면상 인상률은 7.4%지만 지난해 기능점수 1점당 단가가 46만1081원보다 낮았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9.2%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인상률 7.6%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쟁점이 됐던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인상분은 인상률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서 수차례 회의를 갖고 분석한 결과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인상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인상분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올해 인상률에서는 주5일 근무제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연구를 지속해 내년 인상률에서는 반드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과 관련해 구축비는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하며, 제경비는 인건비 합계액의 76%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DB구축사업대가기준 개정안도 확정하고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