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분쟁 예보 시스템` 가동된다

　다음달부터 정보기술(IT) 중소·벤처기업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부에서 구축한, 165개 업종별로 세분화된 특허분쟁 예측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특허분쟁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전자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러한 서비스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들에 널리 알리는 한편,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외국 선진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공세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청내 기술 분야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분쟁대상 기술 관련 △특허분쟁 요지 등 정보를 입수, 분석하고 중소기업 업무 단위 세부 기술별로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한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 차원의 시스템에 이어 △민간 전문 대행 업체 △기업 자체 시스템 구축 유도 등을 통한 범국가적 특허분쟁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범호 전기전자심사국장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특허분쟁의 70∼80%를 IT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며 “분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