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얼ID법 통과 논란 확산

　새로운 전자ID카드의 도입을 명문화한 ‘리얼ID법(The Real ID Act)’의 시행을 놓고 미국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주 미 하원은 82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자금 지원 법안과 함께 새로운 운전면허카드의 도입을 명문화한 리얼ID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3년 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리얼ID법은 교통 당국이 운전면허증 발급시 생년월일·주소·사회보장번호·디지털 사진 등 각종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요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ID카드가 운전 면허증은 물론이고 항공기 탑승·은행 계좌 개설·유통업체들의 신원 확인 등 각종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토보안부가 전국민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라틴계 등 미국 이민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정부가 해외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선 운전면허 없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명을 넘는 불법 체류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전망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