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구조개편위 총리실 산하 제안
통신·방송구조개편위원회의 위상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 힘겨루기가 치열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가 지난 6일 정통부 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총리는 최근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등 방송위원 4인과 만난 자리에서 통·방구조개편위가 총리 산하여도 실질적인 운영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팅에 참석한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9일 “(이 총리가 구조개편위와 관련해) 내용과 위원구성 등 실질적인 논의가 중요하지 대통령 산하로 할지, 총리 산하로 갈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총리 산하에서 논의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은 “(이 총리가) 국내 문제는 그간 총리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고 말해, (방송위원들은) 일반적인 현안은 그렇지만 방통위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은 “방송위가 독립기구의 위상인데 (구조개편위가 총리 산하라면 방송위가) 운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통·방구조개편위 위상과 관련해 방송위는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를, 정통부는 총리실 산하를 주장해 왔다.
이번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정통부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향후 통·방구조개편위 논란에 불을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언론노조 등은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산하로 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방송위는 (국내 방송·통신 융합 산업 진흥을 위해 구조개편위가) 대통령 산하로 하루 빨리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총리실이냐 대통령 산하냐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라도 대통령 산하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이 총리가 방송위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가·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6월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던 통·방구조개편위는 7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상과 성격을 놓고 의견 수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구조개편위 관련 정부 최종안이 정해지더라도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에 두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시행령 제정에 한 달이면 충분하지만 부처 및 기관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통·방위원회 출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총리실 등에서 다른 소리를 내는만큼 (통방위)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