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CP의 수호천사 되나

문화콘텐츠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정보통신부의 영향권에 있었던 무선 콘텐츠제공업체(CP)들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위세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CP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특히 올 들어 CP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CP업계와 이동통신사간 불합리한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CP업계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정통부와 이동통신사의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의 권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CP들에 힘을 실어줘서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입장의 협력사로 올라서야만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다는 논리이다.

CP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 담당자와의 논의 가운데는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의무화한 현행 방송법 처럼, 무선 콘텐츠 시장에서도 이통사의 참여 비율이나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자는 방안에 대한 것도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관련, 다수의 CP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만간 문화부 담당자를 만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CP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현재 이동통신사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CP들로부터의 애로사항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CP업계 대표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상호발전 전략 등의 논의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문화부는 정동채 장관과 이동통신사 대표간 만남을 주선하여 큰 틀에서 이동통신서비스와 콘텐츠 산업이 상호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문화부는 다만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이동통신사를 자극해 CP들의 입장을 더 난처하게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콘텐츠진흥과 박위진 과장은 “4월부터 CP와 이동통신사 간의 불공정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잘못을 들춰내려는 것보다는 상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김유경·정진영기자@전자신문, yukyung·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