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문委 폐지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인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특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5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http://www.innovation.go.kr)는 최근 ‘운영세칙’을 개정, 기획전문위원회와 평가전문위원회 등 두개 전문위만 새로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전자정부전문위 등 과제별 7개 전문위는 전면 폐지된다.

　기획전문위는 각 과제의 추진상황과 내용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평가전문위는 추진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된다는 게 혁신위 측 설명이다. 두 전문위는 간사 1명씩을 포함해 각각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최재용 혁신위 기획총무팀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혁신위가 추진해온 과제들이 하나 둘 ‘정책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프로세스에 맞춰 기존 전문위 제도에 ‘평가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운영세칙에 따르면 기획전문위에는 전자정부 등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다. 특히 전자정부 분야는 해당과제의 전문성 등을 고려,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TF협의회를 대신할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위 전자정부팀 관계자는 “이번 특위 구성을 계기로 위원단이 새로운 인물들로 전면 교체될 것”이라며 “간사를 제외한 10여명의 기존 전문위원은 지난달 말로 임기가 끝나 전원 ‘자문위원’으로 물러나게 된다”고 밝혔다.

　최창학 혁신위 전자정부팀장은 “이달 기존 전문위제를 대체할 최종안과 위원임명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늦어도 내달부터는 특위의 본격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