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파이용 정책안 상반기 마련

100Mbps 이상 전송속도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5GHz 이하 대역에서 사용중인 고정통신 및 방송 중계용 주파수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WRC에서 결의한 IMT2000 추가 주파수 분배를 위해 1.7GHz, 2.5GHz 대역을 중심으로 분배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IT839전략 및 향후10년 미래 국가경제를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파이용 기술과 응용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전파이용 정책(안)’을 상반기에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새로운 전파이용 정책이 선보일 전망이다.

　‘전파이용 정책안’은 △100Mbps 이상 전송속도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5GHz 이하 대역에서 사용중인 고정통신 및 방송 중계용 주파수 이전 방안 △WRC에서 결의한 IMT2000 추가 주파수 분배를 위해 정비가 용이한 1.7GHz 및 2.5GHz 대역을 중심으로 분배하는 방안 △전파자원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IT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실험용 주파수 대역 지원 △‘디지털TV 채널배치 기본계획(2000년 7월)’에 의거해 통신용에서 디지털TV 용으로 임시 전환 운용중인 752M∼806MHz(61∼69번 채널)에 대해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의 서비스 이용계획방안 △u홈, u헬스 등에 주로 활용될 지그비(ZigBee)와 광대역통신(UWB) 기술도입을 위한 기존 서비스 간의 혼신간섭 분석과 주파수 확보 방안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UWB, 무선인지(CR) 등 주파수 공유기술 개발 △사용되지 않고 있는 30GHz 이상 대역의 이용기술의 개발·이용방안 △산업체 등에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주파수 연구지원을 위한 상설창구의 개설(한국전파진흥협회) 추진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주파수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해 국내외 주파수 이용수요와 이슈, 용도별 주파수관련 현황·동향, 주파수 이용·서비스 형태·기술 발전 전망 등을 분석, 용도별·대역별 전파이용 방안을 새로운 계획에 담아 관련 업체가 기술 개발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오는 6월께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정책확정 단계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