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보선승리 `우정민영화` 강공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중의원 보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우정민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선거 승리가 확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정민영화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정민영화 법안은 현재의 우정공사를 오는 2007년 4월부터 창구네트워크,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4개사로 분리하고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은 2017년까지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우정성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왔다.

정부가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을 합쳐 360조엔의 금융자산을 거머쥐고 있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일본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다수 의원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맞서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 법안이 실패하면 정권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배수진을 친데 이어 이번 중의원 보선에서 유권자로부터 직접 심판받겠다며 ’우정 민영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그 결과 고이즈미 총리가 사실상 ’완승’을 거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민영화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막판 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고이즈미 총리의 당초 의도대로 26일 법안이 각료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