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프트 파워 코리아`로 가는 길

　정부가 대표적인 고부가 지식산업인 SW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SW산업비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상반기에 세부 추진과제까지 확정해 SW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지식시대를 우리가 선도하려면 SW산업은 기필코 육성해야 할 분야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신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SW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이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SW산업 육성책을 내놓고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구체적이고 해당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100대 SW기업 반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이번에 SW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설정한 기술혁신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공정경쟁 추진, 신규시장 창출, 기업 간 협력, SW사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7개 중점 추진과제는 모두 지혜를 모아 진행해야 할 현안이다. 그동안 HW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SW분야의 R&D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R&D 중 SW분야의 비중을 올해 1.3%에서 오는 2010년께는 5%로 확대키로 한 것이나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유망 SW기업과 벤처캐피털의 매칭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 등은 기업들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시장창출을 위해 타깃 제품을 선정해 품질개선과 제품구매를 적극 유도하고 대규모 SW수요가 있는 국방부문의 SW 국산화 제고를 위해 정통부와 국방부 간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채널을 활용키로 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SI, HW, 통신 대기업과 중소 SW기업 간 파트너십을 통해 SW분야별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품개발 및 마케팅 협력을 유도하는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도 차제에 해소해야 할 점이다. 정부는 이번에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중소업체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SI 대기업과 패키지SW 업체를 협력주체로 공동 마케팅과 판매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도입할 경우 불공정 거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목표가 청사진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오는 2010년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세계 100대 SW기업 대열에 5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올라서고 SW글로벌 표준도 현재 71개에서 200개, 나스닥 상장업체도 4개 이상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도 해당 기업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다. 정부의 정책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해당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정부지만 실제 추진 주체로서 제품을 만들고 수출전선에 나서는 것은 해당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해당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설사 마땅찮은 소리라 해도 들어봐야 실질적인 SW산업 육성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정품 사용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특히 최저입찰제를 개선해야 한다. 어렵게 개발한 제품을 정부나 산하기관이 최저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기술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재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반기술이 취약해 핵심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표준화에 나설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소프트 파워 코리아로 가는 길목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모두 없애 SW산업이 새로운 국부창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