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차등화 검토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요건이 맞으면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앞으로는 국가 산업 전략에 맞게 사안별로 차등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최평락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국가 발전 전략에 맞춰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 투자시의 인센티브를 다르게 하는 방향을 인센티브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용역조사를 맡겼으며 그 결과에 따라 조만간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조세감면기간의 축소(10년에서 7년)로 인해 04년 말에 투자신고가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30억4900만 달러)대비 약 2.4% 증가한 31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억 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부품소재 투자가 4억8900만 달러로 85%를 차지했다.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18.4%, 서비스업이 81.5%를 차지했다.

　 투자형태별로는 제일은행 등 초대형 프로젝트 성사로 M&A 투자는 증가한 반면 신규 법인 설립에 따른 그린필드형 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3% 감소한 9억 7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최평락 심의관은 “세계 경기 회복, 국경간 M&A 활성화, 우리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투자유치활동이 지속된다면 120억 달러 투자유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상외교를 통한 투자유치활동, 주요 프로젝트 점검 및 관리 강화, 인프라개선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