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국회 발의 4월 넘길듯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정청래·윤원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준비중인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4월을 넘길 전망이다. 본지 3월 22일자 14면 참조

이광철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마련을 위해 매일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워낙 의견이 다양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 없이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게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세 의원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이광철 의원이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3월 안에 보다 수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힌 후 진행해온 개정안 수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히 이 의원이 지난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이견 조항들에 대해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되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3월 초 공청회안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진보네트워크와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영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서 향후 개정 작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