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엊그제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은 그간 수차례 지적된 산·학 연계를 통한 수요지향형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연구 중심으로 성장해온 대학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선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기혁신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산업계 지원 기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학별 다양한 평가 및 경쟁체제 도입, 이공계 전공심화교육 강화, 범부처적 산·학협력 연구실 사업 추진 방안은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산업에 적합한 창조적 인재 양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처방전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학 내 벤처기업 등이 스핀오프할 때 산·학협력단에서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이나 ‘산학협력 특별세액 공제 제도’ 추진은 대학의 산업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을 정착시키는 방안이지만, 한편으로는 연구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판단된다.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연구개발 전문법인도 대학 기업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하나같이 대학이 기업형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들로 보여진다.
노 대통령의 지적처럼 이번 과기자문회의 보고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 전반을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를 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이나 인력 정책은 교육부가 담당하지만 산업계의 인력이란 특이성을 고려하면 과기부가 산자부·정통부 등 산업현장에 근접한 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현실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은 없다. 교수도 학생도 적당주의에 젖어 있다거나, 대학에서 뭘 배웠나 싶을 정도로 한심스럽다는 기업체의 하소연 따위는 익히 듣고 있던 터다. 특히 이공계 대학교육이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대학이 기술과 학문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겨나는 현상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얘기도 나왔고 맞춤 교육이란 대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답답한 것은 지금까지 구호만 요란할 뿐 개혁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이다. 근본 원인은 대학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자발적 개혁을 못했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방안은 침체에 빠진 이공계 대학 교육 개혁에 새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대학 스스로 수요지향형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과 기업가 정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될 때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의 교과 과정 재편성도 실효가 있다. 또 기존 교수진만으로 역부족이라면 기업의 연구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도 더는 불평만 해선 안 된다. 인재를 재교육해 활용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학협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학 측에 주문도 하고 쓴 소리도 해야 한다. 대학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공계 인력의 재교육 비용을 대학에 선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대학의 교과과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 학교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산업계가 희망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학교를 세워 교육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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