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사업 자율평가제 도입. 부처는 재량적 지출 10% 이상 줄여야

앞으로 각 부처는 매년 30%에 해당하는 사업을 자율평가해 예산안 편성시 반영해야하고 부처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의 경우 10% 이상 줄여야 한다.

또한, 내년도 재원배분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경쟁력 제고 △산업·계층 간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 등 재정운영 방식의 혁신과 내년도 재원배분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재원 배분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에 집중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성지침은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는 국가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건설 및 운영재원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정책사업(프로그램)별 예산체계로 연차적으로 바꾸고 연차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6월부터 8월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부처별 예산을 조정, 9월 말께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두 달 여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행정부의 예산배정 작업을 통해 집행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