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대가기준 인상률 내달 확정

올해 적용되는 SW사업대가기준 인상률은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의 연구를 통해 내달 4일 확정된다. 따라서 올해 인상률은 당초 일정보다 2개월 늦어진 4월 말경에 발표될 전망이다.

　정통부와 업계는 지난 18일 정통부 회의실에서 사업대가기준 인상률 합의를 위한 2차 회의를 갖고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오는 4월 5일까지 절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SW프로젝트 발주시 예산산정의 기준이 되는 SW사업대가기준의 올 인상률을 두고 정부는 7.4%, 업계는 19.9%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에 정통부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올해 SW사업대가기준 고시가 늦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인상률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해 구체적인 인상률에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양측이 주장하는 인상률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은 더 이상 고시를 미룰 수는 없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으로 인상률에 대한 연구작업을 수행,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지만 양측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위기는 만들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시가 늦어질수록 업계의 손해는 커진다”며 “TF팀을 통해서라도 서둘러 인상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