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벤처와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나서

민주노동당이 정부의 ‘제2 벤처 붐’ 의지에 발맞춰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나선다.

　민노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벤처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벤처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 및 처벌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적발시 과징금 상향 조정(현행 위반액의 2배에서 20배) △불공정거래 고소·고발 확대 △어음제도 보완 및 장기적으로 폐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강제사용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노당은 이날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함께 건전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기술평가보증제도 등 자금지원제도의 정비 △벤처확인제도 보완 또는 조기 폐지 검토와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정부 벤처정책 평가 강화 등을 ‘건전한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를 주도한 심상정 위원(민노당)은 “오늘 회의를 통해 중소·벤처업체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벤처업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