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위성DMB에 지상파 재송신 불허 굳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뉴미디어에 지상파TV의 편성과 같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이 추진된다. 이로써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상파DMB의 KBS 2TV 재송신도 종합편성PP 형태로 해결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 대안으로 종합편성PP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방송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권역별 재송신이 불가능한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을 불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정책적 대안으로 종합편성PP가 가장 적합하다는 데 동감했다”고 말했다.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한 종합편성PP는 방송법상 근거는 있지만,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뉴스 보도가 가능해 지상파TV방송에 버금가는 사회·문화·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진 방향 및 사업자 선정 구도에 따라 미디어 시장 전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며 반발 세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편성PP의 진입 규제를 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하게 규정해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자산총액 3조원 미만의 대기업들만이 진출할 수 있다. 신규 종합편성PP는 특히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지상파TV 방송사의 출현에 맞먹는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콘텐츠의 질적 저하로 경쟁력이 빈약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존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반면, 또다른 거대 공룡 방송사가 생긴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