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24일 올 들어 첫 정례 기자 브리핑을 가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 KT의 무선 재판매, SK텔레텍의 내수 제한 규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이날 IT839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통신방송규제기관 선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진 장관이 아직까지 통신 현안을 무시하거나 이를 정면돌파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과 ‘무언의 메시지를 통해 통신방송 사업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렸다.

　◇‘신중히 검토’=통신업계의 관심사는 SK텔레텍의 내수 제한 규제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KT의 무선 재판매,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 등에 대해 정통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다.

　이날 장관 브리핑에서는 정통부의 ‘색깔’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예전의 답변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다만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SK텔레텍 내수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모회사인) SK텔레콤의 시장 쏠림 발생 여부를 본 뒤”, 파워콤 소매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유선)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T의 무선 재판매의 경우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만 밝혀 당장 재판매 자체를 검토할 뜻은 없음을 시사했다.

　시장 상황을 읽는 데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현안에 대한 정통부 결정은 하반기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진 장관이 2년 전 취임 때도 그랬던 것처럼 통신사업 자체에 대해 투자 유도 외엔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반문이 나왔다. 다른 한쪽에선 “아무래도 말이 많은 통신업계를 잠재우기 위해선 침묵을 유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그렇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안 정리가 지연될수록 이른바 ‘정책 리스크’가 커지는만큼 가급적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방 융합기구 조기 설립엔 반대=또 다른 관심사는 통·방 융합정책이다. 이는 결국 규제기관 통합 문제와 연관된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기구 선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통신과 방송을 합친 시장 규모가 40조원에 달하는데 융합 서비스 시장은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융합 초기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정만 해나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통신방송통합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나라별로 다른 접근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위원회 자체가 무조건 해답은 아니라는 의중이다.

　그러나 방송계는 최근 통합위원회 조기 설립 쪽으로 의견을 모으로 있어 앞으로 정통부와의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이 점에서 정통부가 BcN에 탈락했던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다시 끌어들인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