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과기정책 연구 활성화 필요

지금 시기는 정부의 각 부처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때다. 매년 부처 연두 업무보고에 눈코 뜰 새가 없을 시기지만 올해는 더욱 바쁘다. 그동안 계획과 실천, 평가가 따로따로 이뤄져온 정부부처의 연두 업무보고 방식이 올해부터 혁신적으로 개선되어 핵심 정책과제와 성과 측정지표가 함께 보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핵심정책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와 구체적인 실적평가 등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산 정약용도 지방수령의 인사고과를 평가할 때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키고 미시경제정책을 총괄하도록 조직개편을 한 바 있다. 경제정책분야를 크게 둘로 나누어 거시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미시경제정책은 과학기술부가 맡게 됐다. 최근 과기부가 국채발행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벤처펀드 조성안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경제계에서 생뚱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는 주로 부처별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립, 연구개발비 투자·관리 등 공급자 중심의 투입위주 정책에 한정돼 왔다. 그 결과 대학의 연구는 산업계의 수요와 거리가 멀었고, 대학의 교육 내용에는 학문과 연구위주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대학졸업생의 역량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대학졸업생의 양적·질적 수급 불일치로 국가의 인력 활용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인문학과 기초과학 등 기초학문의 육성은 국가적인 의무다. 정부는 기초학문의 육성과 함께 현대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의 산업지원 기능이 강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식지원기능이 강화될수록 사회적 요구에 대한 충족으로 대학의 재정구조는 점차 튼튼해지고 대학 자율권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명문대학들은 대부분 사회와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전했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어느 분야에 연구개발 인력을 집중하는가는 국가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과기부가 미시경제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바로 연간 7조∼8조원의 국가 예산을 쓰는 연구개발 사업을 비롯, 민간부문까지 합치면 20조원이 훨씬 넘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이공계 인력활용정책과 교육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식지원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인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정책에서 관련 산업·인력 정책을 포괄하는 미시경제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좋은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지원 연구도 새롭게 탈바꿈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과학기술 정책 범위에서 벗어나 관련 산업정책, 인력양성·활용정책, 지역혁신정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문에는 자유로운 기초연구가 필요하듯 정책연구에도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학문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실현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진단과 평가를 해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은 연구된 정책을 활용하여 채택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정부 관료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획과 의견수렴 및 집행의 절차를 거친다면 정책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은 극소수의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프로그램, 민간 경제연구소 및 학회에서 일부 연구되고 있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인력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전공영역과 정책은 별개일 수밖에 없어 자문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새로운 정책수립을 검토할 때 기존 정책연구의 빈약함을 절실하게 느껴왔기에, 올해에는 최근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수요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관련 교육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서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parky@presidu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