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W 특허 관련 제안 폐기할지도

　EU가 현재 추진중인 SW 특허 관련 제안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다우존스 뉴스와이어를 인용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 의회 법률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호세 마뉴엘 바로소 위원장이 산업친화적인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을 옹호한 지 1시간 만인 지난 2일 저녁 SW 특허 제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SW 특허 관련 제안 정책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집행위원회에서 내놓은 당초 SW 특허 관련 제안은 대기업이 그들의 특허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으나 오픈소스 SW 지지자들은 기업이 만드는 SW 특허에 대해 더 제한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EU의 각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노키아·지멘스·로열필립스·에릭슨 등 대기업들이 지지하는 SW 특허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들의 교착상태 때문에 현재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기 어렵고 완전히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