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에도 경영평가 도입된다

　올해부터 정부 산하기관에도 민간의 시장평가와 유사한 경영실적 평가가 이뤄지며 내년부터 13개 투자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기관에 따라 달리 돼 있는 207개 공공기관의 예산과목이 중장기적으로 통합 조정되는 등 예산회계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와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마련,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13개 투자기관 이외에 88개 산하기관에도 경영평가가 도입돼 평가결과가 공표됨으로써 기관 간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우수 기관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아울러 20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기관에는 경영평가상 가점을 주고 부진한 기관은 별도대책을 내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공기관 예산·회계제도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분기에 각 기관의 운용실태를 조사한 뒤 3분기까지 예산비목의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내년부터 13개 투자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성과를 평가해 산하기관과 출연연구기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산하기관 등이 각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계제도를 운용하면서 회계항목이 서로 달라 비교평가가 어렵고 투명성도 낮아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