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최창학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전자정부팀장

“국가 공무원은 법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됩니다.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범정부통합전산센터 설립을 계기로 최근 정부가 국가 전산·정보화 인력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 이슈화되면서 전산·정보화 담당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 추진의 주체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최창학 전자정부팀장(48·국장)은 “현재까지 아무 것도 확정된 바 없다”며 “개방형 계약제 전환 방안 역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장기과제 차원에서 고려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최 팀장의 입을 통해 인력·조직 정비의 내용과 방향을 직접 들어본다.

　-전산직의 개방형 계약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많다.

　▲해당 공무원들의 동참과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곤혹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방형 계약제를 이번 정리안의 핵심 골자로 삼은 바 없다. 이제 막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마당에 무슨 골자가 있겠는가.

　-본지가 입수한 혁신위의 ‘TF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 정보화인력의 역량강화 방안 가운데 ‘계약제 전환방안’이 적시돼 있는데.

　▲말 그대로 ‘안’이었다.

　-그럼 개방형 계약제는 앞으로 전혀 논의조차 안되나.

　▲논의될 수도 있겠으나, 장기과제 정도일 것이다. 쉽게 도입되겠나.

　-정비안의 원칙과 기조는 뭔가.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다. 대상이 아니다. 특히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개혁은 일방적인 지시나 하향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받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강제 정리하겠는가. 이들을 재교육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개인별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정비의 초점을 맞추겠다.

　-TF팀의 향후 계획은.

　▲정비안의 골격은 내달말까지 마련하겠다. 이후 오는 5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단계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