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곳 육성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심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해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규모 이상의 중핵 부품·소재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 인력지원 차원에서 공업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입영연기를 허용하고 대학진학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기술인력 양성책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10년 매출 2000억원, 수출 1억달러 이상의 중핵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전략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수입증가가 예상되거나 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을 매년 50개씩 선정,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품·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부품·소재 부문에 책정된 국방 기술개발자금 비율을 현행 9.2%에서 15%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부품·소재 사업화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에서 ‘수급기업펀드’를 조성하고 ‘부품소재·기계류 보험’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중기규제 완화차원에서 국가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내 중소 제조·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필수 규제만 조치하고 나머지는 전면 또는 일괄 철폐하는 이른바 ‘규제 내거티브’ 방식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내에 ‘중소기업 규제개혁팀’을 구성, 규제 자유화를 시행하고 시범적용 후 대상 업종과 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능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후 5년내 부족한 기능인력의 50%를 공고 졸업생을 통해 해소키로 하고 부모-학교-중소기업 3자 간 ‘취업훈련 협약’을 체결, △졸업시까지 1년간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 지급 △중소기업 근무 기간(2년) 입영연기 허용 △근무기간 대학진학시 등록금 일부 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사진: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및 지원·육성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