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뉴딜 관련 주요 추진사업과 내년 예산안 내년에 IT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IT뉴딜(디지털국력강화대책) 예산이 256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열린우리당)는 30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IT뉴딜용 예산을 총 256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요구한 4233억원과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3056억원과는 상당히 낮아진 금액이다.
예결위는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예결위는 행자부가 요구한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에 필요한 258억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정통부의 지식DB구축사업과 ITS 표준화 및 통합 DB 구축사업은 그대로 반영했다.
반면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700억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소방방재청은 이 예산을 확보해 화재예상 구조물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홍수재해 등을 유형대로 정리하는 등 대규모 공공DB를 구축할 예정이었다.
또한 경찰청의 도시간선도로 교통정보기반 구축사업용 예산은 행자위에서 심의한 417억원을 200억원대로 낮췄고 건설교통부의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인프라 구축 예산 1100억원도 상당수 조정됐다. 이외에도 예결위는 행자부의 행정DB 구축 예산도 100억원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는 “당초 IT뉴딜 예산 4000억원은 10월께 긴급 편성돼 증액을 요청한 것이어서 1000억원 가량은 국회 상임위를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것들도 있었다”면서 “전체 내년도 예산 삭감 규모에 비하면 IT 분야는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같은 결정에 IT업계 관계자들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공공 DB사업의 규모가 줄어든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시스템통합(SI)업체 관계자는 “공공DB 구축은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해야할 사업인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대신 다른 형태로도 정부가 중기 지원 및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정부 요구안보다는 낮아진 점은 분명 아쉽다”면서도 “대신 2, 3월 대학생 졸업 등에 맞춰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IT고용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존 사업예산에서 편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