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관로 임대료 분쟁 `새 국면`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KT간의 전주·관로 임대료 갈등을 적극 중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위성DMB산업 활성화와 IPTV관련 방송과 통신사업자 및 정책 기관 갈등 해소 방안을 내년 1월중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업계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되며, 특히 극단까지 치달았던 전주·관로 임대료 분쟁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방송위, 정통부, 공정위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청와대비서실·방송위·정통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결과 SO의 KT 전주·관로 사용에 관한 양측의 갈등에 대해 조기에 적극 협의, 중재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세 기관은 중재안을 마련해 사업자간 이해를 조정해 그 결과를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의 협의안 마련을 지원·조정키로 했다.

또 협의회에 참여한 기관들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음영지원해소 방안 △DMB 조기 전국 확대를 위한 가용 주파수 확보 △DMB 국제화 방안 △위성·지상파DMB 겸용 단말기 개발 등의 지원대책을 차기 협의회 때까지 수립키로 했다.

방송위는 DMB를 위한 VHF 중계기 재배치 비용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VHF 주파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UHF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통부는 DMB 국제화 방안을 위해 해외기술표준 채택 촉진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차기 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IPTV를 둘러싼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갈등과 방송위와 정통부간 갈등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전문가 토론회를 포함한 방송위·정통부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후 두 기관의 입장을 구체화해 차기 협의회에 상정·논의키로 했다.

차기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는 내년 1월25일 개최키로 잠정적으로 결정했고,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IPTV 관련 관계부처 실무회의는 1월8일 개최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