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출범 10돌···어제와 오늘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정보통신부가 지난 24일로 출범 열 돌을 맞았다.

　10년 전 이날, 체신부를 정통부로 확대 개편한 정부조직법이 발효됐다.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일원화해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정통부는 지금의 IT강국을 향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년)부터 2차 계획 ‘사이버코리아21’(99∼2002년), 3차 계획 ‘e코리아’(2002∼2006년), 3차 수정계획 ‘브로드밴드IT코리아 비전 2007’(2003∼2007년)까지 일련의 정보화 계획을 수립,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물론 체신부 시절인 80년대 TDX 전전자교환기 개발 성공과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6년) 등이 밑거름이 됐다.

　해외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었다. 미국과 EU의 선진 각국이 정통부의 브로드밴드 구축정책을 모범으로 삼았다. 일부 나라는 정통부 조직을 모방하려 한다.

　그러나 국내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올해만 해도 DTV 전송방식 논쟁,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수사 등을 겪으면서 정통부는 ‘맞지 않아도 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열 돌을 맞은 정통부는 새 갈림길에 섰다. 산업과 정책 환경이 확 달라져 90년대 CDMA와 2000년대 초고속인터넷 신화와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펴기 어렵게 됐다. 정통부가 IT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2003년)하고 올해 IT 839 정책 등 민간 주도의 IT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도 디지털국력강화대책(IT뉴딜)이라는 긴급 처방까지 내놓은 이유다.

　정보화 역량이 높아진 다른 행정부처는 정통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한다. 고유영역인 통신 및 전파정책에 대해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 방송위 등은 물론 시민단체의 목소리까지 커졌다.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중 5000달러를 IT로 책임지겠다는 부처가 경제 부처 내에서도 힘이 약하다.

　떠들썩하게 기념할 법도 한 출범 10주년을 정통부가 워크숍에서 영상물로 10년간 발자취만 돌아본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오명 부총리가 정통부 출범 당시에 했다는 발언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오 부총리는 당시 “정통부가 10년 정도만 존재하면 된다”며 한시적인 역할론을 제기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이를 번복할지 관심사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