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보증제 한국형 모델로 가닥

　내년에 시행될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의 틀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6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및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들은 문화산업 완성보증제 도입과 관련, 완성보증보험회사의 신설보다는 기존 보증사를 활용하면서 독립적인 완성 보증평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규 보증보험회사 설립시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재경부 및 금감위에서 보험산업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가 변경되는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완성보증사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증 기관은 서울보증보험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존 보험사를 활용하며 완성 보증서 발급 및 손실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신 문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완성보증 심사평가 및 제작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별도로 독립된 평가기관(완성 보증평가사)을 설립키로 했다. 보증 평가사는 기관 설립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를 띄게 되며 장기적으로 정부 지분의 매각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에서 ‘문화산업완성보증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독립적인 완성 보증평가사 설립 등에 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