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딜 위해 특별법·특위 만들어야

　IT뉴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경제회생 특별법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자신문이 7일 신산업정책포럼(공동대표 김진표·안병엽·염동연 의원)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회장 노규성)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디지털 기반 경기활성화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규성 학회장은 “현재 정부 정책과 산업계, 경제현실에는 괴리가 있어 디지털 뉴딜에 새로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디지털경제회생특별위원회(가칭)와 디지털 기반 경제회생 특별법을 제정, 한국형 뉴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정책수립과 시행준비과정, 협의 과정상 비효율성과 시간소요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기업과 학계 등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디지털경제회생 특위를 구성해, 민간중심의 경제 원리를 기준으로 사업의 기획·심의·집행·평가를 담당하는 통일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