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7개 지상파TV 방송국 재허가 추천 심사 점수 현황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추천이 세 차례나 보류된 SBS는 심사 총점이 27개 TV방송국 중 중간인 14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방송위원회 방송운용평가점수는 4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국회 문광위원회에 최근 제출한 ‘지상파 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 관련 자료’에 따른 것이다. 표 참조
결국 SBS가 방송운용면에서 방송위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고도 새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부터 박한 점수를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나 심사 원칙이 무엇이며,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새삼 불러일으켰다.
◇점수는 낮아도 재허가 추천=SBS는 재허가 추천 기준인 650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환원 관련 약속 불이행’의 이유로 재허가 추천이 계속 보류됐다. 오히려 SBS보다 점수가 낮은 광주MBC·제주방송·대구MBC·울산방송·광주방송·전주방송·대구방송·대전MBC·대전방송·KBS부산-2TV·청주방송 등은 모두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SBS의 프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하는 부산방송이 772.28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KBS 2TV와 MBC는 지난 3년간의 방송운용평가에서 SBS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SBS와 함께 재허가 추천이 보류된 강원민방은 607.63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청문심사 대상인 iTV는 597.23으로 27개 방송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3사에 대한 지적 사항=KBS는 지역 KBS 2TV의 로컬 편성 부족과 경영 실적·계획의 문제, 국회 및 감사원 시정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지적받았다. 지역KBS 2TV는 과거 3년간 0.5% 미만 편성 및 향후 3년간 2TV 로컬편성 계획이 없는 등 방송국(연주소)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또 방송위는 KBS 전체의 당기순손실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비·관리비·인건비 지출이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의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 요구사항 미이행도 문제로 평가했다.
방송위는 MBC에 대해서도 지역MBC의 로컬편성 비율 저조를 문제점으로 꼽았고, 지역MBC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인 운용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광역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MBC로부터 매년 영업이익 15%의 출연금을 받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저조한 방송문화진흥사업 집행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SBS는 지역사회 발전기여 실적과 지역성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 가능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사 점수 어떻게 구성됐나=재허가 심사 점수는 1000점 만점이다. 방송위의 지난 3년간 방송운용 평가점수 500점과 재허가 추천을 위해 외부 인사를 포함해 새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 500점으로 이뤄진다.
심사 위원은 성유보 방송위 상임위원, 김용호 부경대 신방과 교수, 정상윤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순기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이덕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유철근 대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광직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전상금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기획팀장,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 등 모두 9명이다. 심사위원의 500점 평가 심사항목은 △행정처분 △시청자 의견 관련 △지역사회 발전 △방송발전 지원계획 △준수사항 이행 △방송의 공익성 △방송편성 △경영계획 △재정능력 등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