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민영방송 이원화 해야"

　방송정책 수립시 공영과 민영,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이원화해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시장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26일 북한 금강산 해금강호텔에서 개최한 기자단 세미나에서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와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각각 ‘국내 유료방송시장 현황과 문제점’,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근 교수는 “방송 정책의 난맥상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방송과 공익을 실현하는 공영 방송이 모든 방송 영역에서 경쟁 또는 갈등하는 데서 비롯했다”라면서 “국내 공영 방송의 개념은 관념적이며 범주도 어설퍼 이를 분명히 하고 공·민영 이원 구도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대호 교수는 “전송 네트워크가 다양해져 콘텐츠를 규제하기 힘들어졌다”라면서 “미디어의 다원성 확보 차원에서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해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일관하게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경쟁 관계로만 볼 게 아니라 같은 유료 미디어라는 인식해야 하며,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화에 걸림돌인 저가 영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