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무선망 개방은 무선 인터넷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런 본래 의도와는 달리 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를 조율하는 것은 국회의 몫일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때 무선인터넷망 개방 지연에 대해 정책적 해결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던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과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시민사회 역량 확충’을 설파하려는 후속 작업에 여념이 없다.

유의원은 “최근 SK텔레콤과 콘텐츠제공업체 등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영세사업자들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망개방을 지연시켜온 SK텔레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선망 개방 문제를 국감 때의 반짝 이슈로 거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체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인터넷 업계에서 이슈로 떠오르는 자율규제 문제도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자율규제에 익숙치 않은 사회 분위기가 IT 분야에도 그대로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자율 규제 도입여부는 큰 개혁의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입성 이전부터 시민단체에 참여해 약자의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섰던 유 의원은 정보화사회의 인권 보장도 결국 공정 경쟁 구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유 의원은 “시장을 키우는 성장 동력 육성에 치중하다보니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권리 찾기 문제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사진=윤성혁기자@전자신문, sh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