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산업 비관세 장벽 철폐하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전자산업분야의 비관세장벽(NTBs; Non-Tariff Barries) 철폐를 공식 제안했다.

산업자원부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11일 폐막된 ‘제5차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NAMA)’에서 전자산업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제안서를 회원국들에게 공식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NAMA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 EU 등 선진국과 코스타리카 등 개도국 모두 우리나라가 제안한 전자산업 비관세장볍 철폐에 등정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이외의 무역자유화에 장애를 주는 모든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장벽, 수입규제, 통관절차상 애로, 수량제한 등을 말한다. 전자산업분야 비관세장벽 유형으로는 검사기관의 제한 및 상이하거나 과도한 인증기준을 설정한 TBT, 자의적인 품목분류인 통관, 수량규제, 지연절차 및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선적전 검사 등이 있다.

정부는 제안서에서 TBT 관련 전자 비관세장벽의 경우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성을 고려해 WTO 관련 위원회나 국제 표준화기구를 통해 표준화나 상호 인정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관과 관련돼 기존 통관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표준화된 통관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영사확인 등 선적전 검사는 기존 WTO 협정문을 적극 활용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수량규제, 무역업 제한, 수출의무규제, 국산부품 사용의무 등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위반 소지가 있는 전자 비관세장벽에 대해선 철저한 GATT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의했다.

정부는 이번 NAMA 총회에서 전자분야 비관세장벽 철폐를 제안한데 이어 내달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차 NAMA총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상 범위와 분쟁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서브그룹 구성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김학도 국제협력과장은 “최근 일본과의 특허분쟁 등 핫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장벽 문제는 별도위원회가 있어 이를 통해 총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안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자산업분야의 수출 활로에 첫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