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미추진 정자정부 프로젝트 연내 추진이 계획돼 있던 ‘전자정부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사업제안요청을 비롯해 사업자 선정, 기책정 예산 집행 등 일련의 업무가 모두 2005년도로 순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 통합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2005년도 전자정부사업 예산집행안’을 잠정 확정했다.
4일 현재 총 44개의 전자정부 로드맵 세부과제 중 한국전산원을 통해 사업제안서 공개나 사업자 입찰공고 등 구체적인 사업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미추진 과제는 모두 13개다. 표 참조
명목상 전자정부 과제는 모두 ‘출연사업’에 해당한다. 예산이 배정돼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 ‘일반회계예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연도 이월이 가능하다는 게 행자부의 논리다.
특히 ‘국가재정 고도화를 위한 DW 구축’과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행자부가 이미 재정경제부 등 해당 주관부처에 내년도 이월 사실을 공문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현철 행자부 전자정부지원과장은 “디지털예산회계구축기획단이 복식부기에 따라 예산 적립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혀오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이전에 마무리돼야 할 선행업무들이 있는 과제가 몇몇 있다”며 “이들은 모두 내년도로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연기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1280억원이던 금년도 전자정부 구축 예산이 국회의결 과정에서 900억원으로 삭감, 올해 계획된 과제들을 연내에 모두 소화하려면 물리적으로 20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게 행자부의 계산이다.
따라서 총 1944억원이라는 비교적 넉넉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 내년으로 과제수행 연도를 이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사업 프로젝트가 산적해 사업이월 자체가 예산부족 악순환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떤 프로젝트를 내년으로 연기할지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그에 따른 관련 주관부처의 반발 무마 등은 과제 순연에 앞서 행자부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