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품·소재 대일 무역적자 현황 한·일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정부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액이 300억원 이상 늘어나고 단계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FTA는 칠레에 이어 멕시코와 협상이 진행중이고 머지않아 일본과도 체결될 전망이다. 일본과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부품·소재분야다.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출규모가 커질수록 일본에서의 부품·소재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일본 수입 중 부품·소재 비중은 60% 안팎이다. 또 부품·소재 수입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28% 내외로 부품·소재산업은 대일 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큰 부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투자와 관련해 전폭적인 지원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간 부품소재 무역역조 심화=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부품·소재수출은 77억달러였다. 반면 수입은 216억달러로 139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일본 무역 적자가 190억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 대일본 무역적자 중 부품·소재가 73.15%나 차지했다. 지난 99년 83억달러였던 부품·소재 무역적자가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190억달러에 이르렀다.
부품의 국산화만 이루어진다면 대일 무역역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올해 기술개발에만 지난해보다 18.3% 늘어난 정부출연금 1328억원을 지원했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업기반 조성에도 1350억원을 융자했다.
그러나 아직 역부족이다. 특히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무역적자는 FTA 체결 이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품·소재는 산업의 기반기술로서 개발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소요자금도 타 산업에 비해 크다. 따라서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FTA 상황아래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 대책은=정부는 기술 자립을 위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기술축적, 일정한 내수시장 확보, 수요기업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국산화를 이뤄나간다는 전략이다. 알려진 바로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1단계는 국산화를 통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대체형, 2단계는 이미 기반기술이 있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면 수출까지 가능한 수출촉진형이다. 1, 2단계는 R&D형으로 산업자원부가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3단계는 자체기술 개발은 어렵지만 수요기업이 국내업체나 지리적 이점 있는 인근국가 수출이 가능한 형으로 국내에 공장을 유치하는 투자유치형이다. 4단계는 이도저고 안되는 기술부문으로 M&A, 로열티 지급 등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는 형이다.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을 이처럼 4단계로 나눠 지원하되 단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약 300억원 늘어난 1600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지만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계별로 나눠 지원하되 철저한 시장분석과 수출입 통계를 근거로 삼기 위해 우선 조사작업부터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