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비율 높은 10개사중 9개사에 규제로 곤란겪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중 출자비율이 높은 기업의 92.9%에 해당하는 39개사가 출자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경영애로 사례는 61건이었으며, 규제에 따른 경영난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조1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달 초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계열사(329개) 중 출자비율이 높은 4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출총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애로기업 가운데 △신규투자 및 사업확장 포기가 전체 11건(4조282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기업과 합작 애로건이 7건(1조1536억원) △생산·영업·재무활동 차질이 6건(1조원)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 측은 “대부분의 기업이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며 출자규제 때문에 아예 투자계획을 검토하지 않거나 계획수립을 포기한 것까지 감안하면 출자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부작용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이 같은 주장은 “출자규제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인정되는 예외인정 조항으로 인해 기업투자에 애로가 없을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25일 열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표> 출자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항

구분 건수 금액

투자계획 검토 자체 포기 5건 -

신규투자 및 사업확장 포기 11건 4조2820억원

기존투자 철수 3건 1195억원

외국인 기업과 합작 애로 7건 1조1536억원

중기 지원 및 전략적제휴 차질 6건 660억원

생산·영업·재무활동 차질 6건 1조원

구조조정 애로 5건 4800억원

규제 순응비용 과다 18건 200억원

합계 61건 7조1211억원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