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과기정위 이모저모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핵개발 관련사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편향성 등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핵 관련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 특히 “핵 관련 실험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면서 국가 이미지 훼손과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나서 우리의 비핵화의지를 재차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오명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핵 관련 문제는 오는 11월 25일 열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IAEA 이사회 이전에 문제가 종결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다뤄진 안건의 52% 이상이 과학기술부 관련 문제였고, 나머지 유관 부처의 안건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 최고 과학기술정책기구인 국과위가 너무 과기부 위주로 운영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

　김 의원은 “과기부와 많은 분야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정보통신부마저도 지난 4년간 단 한 건의 안건도 국과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부총리에 의한 과학기술 관련 부처간 총괄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

　특히 “국과위 산하 우주·나노·바이오기술전문위원회는 각각 1년에 1회 정도밖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만 있는 위원회’처럼 보인다”고 날카롭게 지적. 이에 대해 오명 부총리는 “과기부에 설치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적절한 대책들을 만들겠다”고 호응.

　○…아직 우리말이 서툰 로버트 러플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통역을 대동하고 국감의 질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 눈길.

　특히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KAIST 감사 선임문제와 관련, “노벨상 총장 옆에 정치권 낙하 감사가 있는 코미디가 연출됐다”고 지적하자 적않게 긴장하는 모습. 하지만 오명 부총리가 나서 “KAIST 감사 선임을 위한 최종 후보 6인 중에서 Y박사가 유일한 이공계 출신(기계공학)인데다 영어 구사능력이 탁월해 러플린 총장과의 업무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자 미소를 짓는 여유를 갖기도.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정부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통해 201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4∼5년 내에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개발할 제품의 대부분의 부품·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수출의 총아로서 떠오른 전자·IT관련분야의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우려표명과 함께 대책을 촉구.

　변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매년 부품·소재산업 육성계획을 단골 메뉴로 삼고 있는데, 이는 기초과학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당장 산업화할 기술을 찾는 데만 너무 집착한 탓”이라고 해석.

　변 의원은 진정한 경제 성장동력과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보다 많은 정책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

　○…오는 2010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분야에 필요한 인원이 1만5990명이지만 공급인원은 4086명에 그쳐 1만190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주목.

　이는 과학기술부가 20일 진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10대 성장동력 분야 박사 수급현황’에 따른 수치. 진 의원은 “이공계 기피가 심각해 국가 경쟁력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계기로 이공계 기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

　오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수한 이공계 학생이 연구 개발 분야에 남도록 제반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공직을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답변.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