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기술, 해외유출 논란 법정분쟁으로 비화

CDMA기술의 해외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대시스콤의 CDMA 지적재산권 매각계약 논란이 법정분쟁으로 번졌다.

　14일 유티스타컴의 마이클 스카르진스키 해외영업담당 부사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시스콤이 CDMA기술을 이전키로 한 지난 4월 계약 당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현대시스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해 법원의 강제이행 명령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술 유출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관련 계약서 사본을 한국법원과 정부 측에 제출했다”며 “한국 자회사인 유티스타컴코리아가 기술을 수출하더라도 한국 정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약 당시 공동개발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기술이전 동의를 요청했으며 지금까지 로열티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ETRI 측은 유티스타컴이 동의를 요청한 것은 문제가 된 CDMA기술이 아닌 IMT2000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시스콤 현 경영진은 “계약 당시 대주주였던 3R가 합법적인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팔았다”며 민·형사소송을 해서라도 계약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3R는 지재권 매각은 현대시스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매각결정도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카르진스키 부사장은 “CDMA부문은 유티스타컴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관련부문에 상당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업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티스타컴은 현재 휴대폰 전문업체인 ‘G’사의 R&D부문을 인수키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유티스타컴 측은 정보통신부에 수출 사전승인을 요청했다고 주장, 사전인지설이 제기됐으나 당시 R&D센터 논의만 진행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