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법정,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 부가가치세 환불 요청 판결 직면

　영국의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라이센스 비용 환불 요청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결을 유럽연합(EU) 법정이 맡게 됐다.

e타임즈에 따르면 영국의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정부에 지불한 33억 5000만유로(59억 7000만달러)에 달하는 3세대 이동통신 라이센스 비용 환불 문제가 유럽연합(EU) 법정으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에는 수십억 유로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판결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3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영역에서 각 업체들이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라이센스 비용을 일부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