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심리 타협 가능성 없이 종료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내린 대규모 과징금 등 반독점 조치를 유예해 달라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주장에 대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재판의 심리절차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EU와 MS측의 타협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종료됐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심리에서 MS는 서버 소프트웨어 코드를 공유하라는 EU의 명령을 유예시켜달라는 자신들의 요구 중 일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 당사자들은 기타 사항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청문회도 예정보다 30분 가량 일찍 끝났다.

베스터 도르프 재판장은 조만간 EU의 명령을 즉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MS측의 항소가 완결될 때까지 EU의 집행을 연기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베스터도르프가 어느 쪽에도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지 않음으로써 향후 EU와 MS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제3의 시나리오도 예상하고 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