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제 신설 추진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공공 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전체 구매량의 최고 50%까지 하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 구매 후 공공 기관에서 하자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 제품 성능 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이하 중기특위)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41차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후 손실 문제 등으로 구매를 꺼려온 공공기관 구매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면책 조항도 마련된다. 중기특위는 내년 상반기 기보·신보·수출보험공사·민간 보험 등과 연계한 ‘신기술 제품 성능 보험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제품의 수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직접 생산 제품 판정 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 생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만이 공공 구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공공구매 목표 비율은 미국(23%)과 일본(45%) 등 선진국보다도 더 강화된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수요 지향적 5개(기술,인력, 자금, 시장 및 대·중소기업 협력 분야) 분과위원회를 신설, 전문화되고 특화된 과제 발굴 및 대책 수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