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주식서비스, 가격 하한제 도입 검토해야

온라인 증권매매 서비스 부문에 ‘가격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김종민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은 한국증권업협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온라인 매매의 활성화가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 간에 벌어진 무분별한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 인하경쟁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가로막았고 업무영역 확대 및 상품개발 등 비가격 부문의 경쟁 저하를 유발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 교수는 “증권사가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부문의 경쟁 제한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가격 하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격 하한제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