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지자체 수의계약 규제 완화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및 복지단체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자체 관련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에 사업을 발주할 경우 ‘일반 경쟁 입찰’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번 방침은 중소 벤처 기업들의 육성 및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소프트웨어(SW) 개발 벤처나 복지단체 등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방침은 10일 열리는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