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작년 말부터 추진해온 과기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작업이 일단락됐다고 한다. 이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기부의 직제개편 작업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과학기술 부총리’를 탄생시킨다고 한다. 과기부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부로 격상된 바 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부총리 부처로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이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뛰어난 과학두뇌 한명이 평범한 사람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의 요청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과기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과학기술 관련정책을 총괄할 뿐 아니라 기획, 조정, 평가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조정, 배분한다고 한다. 사실 이전에는 과기부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업무가 중복돼 부처 간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이번 조치는 다음달 있을 노벨상 발표를 앞두고 더욱 주목된다.

　과기부는 최근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에서도 나오게 하기 위해 스웨덴에 사무실까지 차렸다.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기부가 한국에서도 노벨상이 나오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제시해야만 승격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은진·서울시 마포구 성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