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공서, 불법복제SW 예방교육 부실

　국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의 80%가 정품SW를 구매해 사용하며 불법복제 SW에 대한 관리 및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원등에 대해 불법복제SW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 이하 프심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기업과 공공기관 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품SW관리 컨설팅’결과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비율은 8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는 기업과 기관 내에 SW수요가 발생할 경우 구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관리자의 의식도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조사대상 업체와 기관의 73.1%가 정품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69.2%는 정품SW사용에 대한 자체 점검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의 관계자는 “SW 대여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고 상용이 아닌 세어웨어와 번들용 SW 관리가 허술한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기업 조직 차원에서 정품SW를 구매하고 관리 점검하는 체계는 잘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불법복제SW사용 예방교육에 나서는 업체와 기관은 26.9%에 불과해 불법복제SW에 대한 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심위가 제시한 기본교육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고 프심위는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지방도시보다는 수도권이, 그리고 일반 제조업보다는 정보통신관련 산업이 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프심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컨설팅과 별도로 기업 측에서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프심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정품SW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SW사용과 관리실태를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