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휴대인터넷 정책 대안 및 평가 휴대인터넷(WiBro)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종 정책방안 발표가 내달 초로 다가왔다. 그릇이 네모나면 그 모양대로 준비한 사업자가 유리할 것이고, 세모면 또 그에 맞춘 사업자가 유리하다. 선정방안을 둘러싸고 사업자 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 방침을 통해 꼭 담아야 할 것들을 4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투자의지를 고취시키고 시장을 조기 안정화하려면 규모에 맞게 사업자 수를 줄여야 한다’ ‘참여사업자가 많아야 경쟁을 통해 시장이 빨리 확대된다’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방침을 둘러싸고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설전이 한창이다. 지난 11일 정부가 휴대인터넷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서비스 활성화 △유효경쟁체제 구축 △중복투자 방지로 밝히면서 불꽃튀는 논리 싸움이 시작된 것. 국민의 후생과 산업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목표들이지만 사업자들은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다 놓친다’며 비판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구현하겠다며 내놓은 5가지 예비 정책안이 딱 맞는 옷이 아니라는 점. 2개와 3개로 사업자 수를 나누면서 거기에 각종 규제 조항 단서들을 붙인 것을 보고 사업자들은 적잖이 놀란 눈치다. 가상무선사업자망(MVNO) 제도를 성숙한 이동전화시장이 아닌 시장규모도 930만 밖에 예상되지 않는 휴대인터넷시장에 도입한 것이나 네트워크운영자(NO)와 서비스제공자(SP)를 분리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여러 제도들을 대거 반영했다.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를 분리해 사업권을 신청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부의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라며 눈을 들이댔던 사업자들은 ‘이거 사업을 하라는 건 맞아?’로 바뀌었다. 유효경쟁과 중복투자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작은 갖가지 규제장치를 들고 나왔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공청회와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에도 이러한 지적은 계속돼 ‘시장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초점이 맞춰졌다. 유효경쟁도 좋지만 규제가 시장활성화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은 “MVNO나 NO·SP 분리, 자회사 통한 우회 진출과 같은 추가 규제를 배제해달라”고 한 목소리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선 일단 서비스부터 활성화한 다음에 규제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적정한 사업자 수만으로도 유효경쟁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적정사업자 수가 2개냐, 3개냐가 논란이다.
2개 사업자를 고집하는 진영에선 후발사업자의 잇따른 법정관리에다 수익 악화로 투자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3개 사업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투자 여력이 있고 의욕도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완전한 경쟁 구도를 갖추는 게 사업 활성화 정책에 맞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에게 투자 동기를 잃지 않을 정도의 핸디캡을 주거나 후발사업자와의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준비사업자 관계자는 “시장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은 규제를 강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투자와 품질 개선, 그리고 수용 가능한 요금을 제시하는 데서 나온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 장치보다 사업자들의 이익창출과 설비투자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선의의 경쟁은 발전을 낳는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적정한 사업자 수와 최소 규제로 경쟁환경 조성할 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