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인공제회·방송영상콘텐츠조합 관련기금지원 근거 없다"

기획예산처가 정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과학기술인공제회사업에 대해 기금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에의 방송발전기금 출자 결정도 법적 근거는 물론 이미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의 진입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제한된 분야에 지원돼 급변하는 문화산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실적이 저조했던 26개 기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 순위를 발표하고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담은 ‘2003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예산처는 과학기술인공제회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인 범위의 애매성 △타 공제회와의 형평성 △낮은 기대효과 등을 지적하면서 기금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연구개발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사업 중 일부(CT 및 IT분야) 내용이 정보화촉진기금과 유사하며 지난해 모든 지원이 중소기업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차별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경우 장기비전과 운용전략 간 연계성 미흡 등을 들어 교육·외교·문화 분야 평가 가운데 최하위인 8위라는 점수를 주었다.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예산 및 타기금과의 중복 가능성 있는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방송과 직접 연관이 없는 광고·언론·문화예술 등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